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이에 둔 야당과 정부·여당의 대립,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"국가는 농산물 수급·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" <br /> <br />먼저 양곡관리법이란,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1950년 2월 법률로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 123조에도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 전부터 쌀은 국가 전략자원이면서 동시에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이맘때만 해도 쌀값이 5만 3천 원대였는데, 지난달에 3만9천 원대까지 추락하면서 25%이상 낙폭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통계 작성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입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인데요. <br /> <br />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% 이상 또는 5%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'매입할 수 있다'라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를 '매입해야 한다'라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수급을 결정하다 보면 지금처럼 낙폭을 키울 수 있으니 이를 좀 더 안정화하자는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승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,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) : 과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이 삶이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요, 여당 의원님들도 내심 찬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해 매년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, <br /> <br />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. <br /> <br />여당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안병길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,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) :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겁니까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각법도 만들겁니까? 양곡 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01540208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